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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령 어긴 사업장 과태로 1000만원 부과... 강화 예정
- 여성일보 2023-04-24
- 여성가족부는 24일(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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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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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실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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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쓰레기,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 미신고 출동 시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모내기 철이 됨에 따라 보릿대나 논·밭 소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오인 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는 꼭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소각 및 태우기를 하다가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오인 신고로 인한 화재 현장 출동 지연이다. 또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각해야 한다. 논,밭을 태울 때는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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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모든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실시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3-25
-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수령 및 사이버교육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부천시 민방위 대원 약 5만7천여 명 대상으로 민방위 집합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민방위 교육 일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1~4년 차 및 5년 차 이상의 모든 부천시 민방위 대원은 24시간 운영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cmes.or.kr)’에 접속해 약 1시간 과정의 교육을 수강하면 이수 처리된다. 2021년도에는 민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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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13일부터 면허증 없이 킥보드 타면 안돼요'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또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특히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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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구매 피해발생 시 대행업자에 책임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26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대해 논의됐다.정부는 해외직구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정 총리는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됐고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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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사회적기업 ㈜쿠키아, 소라면 나눔냉장고에 뚜부과자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 사회적기업 ㈜쿠키아(대표 김명신)는 지난 21일 소외된 이웃을 위해 245만 원 상당의 뚜부과자 70박스를 소라면 나눔냉장고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은 율촌면에 소재한 ㈜쿠키아 공장에서 진행됐으며, 박홍삼 소라면장과 이영진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명신 ㈜쿠키아 대표가 참석했다. 기탁된 후원품은 소라면 ‘행복한 나눔 냉장고’를 찾는 주민들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명신 대표는 “많은 이웃에게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간식이 잘 전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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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설 연휴 통행료 부과…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 뉴스케이프 2021-02-03
- 교통안내 및 현장 캠페인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평균 401만대로 예측된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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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경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매년 느는데 징수율은 줄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는 늘어나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007개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내 시군별로는 안산시 4900개, 화성시 4531개, 성남시 4291개, 고양시 3974개, 수원시 3512개 등 순이였다.경기도 31개 시·군은 2016년부터 20년 6월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65,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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