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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임금 알 권리 보장해야...권칠승 의원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4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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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2021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결정·공시
- 뉴스포인트 2021-05-28
- 구리시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구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5,1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구리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1.54% 상승했으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10,5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차산4보루 인접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산52-1번지로 3,7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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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0-12-2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도 광주시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표준지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2021년 가격공시를 위한 광주시 표준지수(안)는 2020년도에 비해 154개 증가한 2천185 필지이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해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확대시켰다.표준지가(안)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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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22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로 0원/kWh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하여 3.0원/kWh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 338.87원/kg(’20.12 ~ ’21.11 평균, 46.6원/kWh) 대비 72.6% 상승한 584.78원/kg(’21.12 ~ ’22.2 평균, 80.5원/kWh)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3월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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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천112호에 대해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5.66%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주택 시세가 하락하였고 지난해보다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되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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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올해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전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구조, 용도, 방위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4월 11일(화)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2,107호와 공동주택 1,92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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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워크숍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8일 여수시 히든베이 호텔에서 열린 전라남도 주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워크숍에서 송한별 주무관이 2021년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워크숍은 합리적인 개별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연구·토론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과제 발표와 질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송한별 주무관은 행정의 효율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포락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안에 대해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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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5-31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39,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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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26만 1천여필지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올해 여수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요인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수정 계획’ 일환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 부동산 가치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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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1일 기준 건축물 29,150건, 오피스텔 766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에 구조·용도 등 각종 지수 및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이 단일가격(78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60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7단계로 변경됐다. 시는 변경된 기준액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지난달 24일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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