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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때 수치심 느꼈다" .재소자가 부산구치소장 고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했다.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올해 2월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며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탈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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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무안군(군수 김산)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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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은 구속! 수괴는 불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내일(14일. 월)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재판이 열린다.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윤석열의 위헌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의 증언과 검찰 조서가 중요 증거로 인용됐다. 이외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이라는 전무후무한 판단으로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기괴한 현상이 발생했다. 즉, 내란 공범이자 중요임무종사자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 내란수괴는 풀려나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 비친 윤석열의 모습 어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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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경기뉴스탑 2025-03-18
- 김성훈 경호처 차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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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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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4-08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2인을 지명했다”며, “이는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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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4부에 배당
- 경기뉴스탑 2025-05-09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됐으며, 이들 사건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기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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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결식아동 발굴 위한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 급식 중단으로 식사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아동급식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구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보호자의 사고·질병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보호자의 사망·가출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신청은 온라인 포털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아동 또는 보호자 신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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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월 한 달 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납부 마감일은 6월2일이다.광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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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선포후 "전군, 장관이 지휘 .안 따르면 항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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