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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60 6,15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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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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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감독계획 수립 ▲ 감독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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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1-05-26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정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본 목적이 옅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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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 “1차경선 통과, 시민여러분 덕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선거 1차 컷오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해준 시민과 당원 동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일 순천시장 경선대상자가 발표됐다. 오하근, 허석, 장만채, 손훈모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다. 오하근 예비후보는 “순천시장 선거 1차 컷오프를 통과시켜 주신 시민여러분과 당원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경제와 복지 등 순천을 대전환 시키겠다는 저의 약속을 굳게 믿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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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선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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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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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 홍제천망원나들목 市지역수자원위 통과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4-13
-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를 열고 ‘홍제천 망원나들목 추진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김기덕의원은 2010년 이사업을 추진했으나 매칭예산(구시비)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좌초됐었던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사업이 김기덕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요구가 관철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10여년 만에 망원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된 셈이다.김기덕 의원은 2018년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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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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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학동 참사 재발 막을 「건축물관리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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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가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중앙투자 심사를 8월 20일 최종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이 제공하는 정서적 만족감, 나무와 숲·정원으로 사람이 숨쉬기 가장 편한 도시, 순천형 문화·교육 정책 등으로 순천시는 명실상부 전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며 작년 11월 호남 3대 도시에 등극한 순천시는 생태 환경, 안전, 복지, 교육 등 정주여건 강화와 다양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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