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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7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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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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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6
- 이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전국적으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인원이 827명으로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독거가구, 호흡기 관련,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등은 24시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월 최대 480시간만 지원해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강의원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안정적인 활동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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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복지급여 부정 수급 예방‘시민 복지 멘토’ 권역별 간담회
- 경기뉴스탑 2024-04-16
- ‘시민 복지 멘토’ 권역별(동부)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6일 복지급여 부정 수급 예방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복지 멘토’ 권역별(동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 부정 수급 예방 및 홍보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동부권역을 시작으로 서부, 남부, 북부 지역까지 총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 복지 멘토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매년 권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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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의존적 의료체계가 '의료사태' 유발 .공공의료 확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시장 중심의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료 공급을 늘려 의료를 복지제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젊은 의사들이 의사 숫자에 민감한 이유는 시장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인해 의사 개개인이 경쟁자가 되는 구조 때"이라고 말했다.그는 "교통업에 비유하면 한국의 의사는 '개인택시 면허자'와 유사하지만, 유럽에서 의사는 '버스 운전기사'나 '기차 운전기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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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 '성과급 제외' 항의 파업
- 더밸류뉴스 2023-05-17
- 현대해상그룹(회장 정몽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급여의 400~750%를 지급했지만 콜센터 계열사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콜센터 상담사들이 파업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지난해 역대급 실적 내며 '성과급·승진 잔치'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들은 지난 2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단행했다. 또, 이날 오후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는 현대해상이 지난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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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7조 1,07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본 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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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7조 1,07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 본 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 경기뉴스탑 2024-08-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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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이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지자체 합동 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및 업무 협조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됐다.완도군은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보호 실적, 적정 급여 관리 실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 실적, 긴급 복지 지원 집행 실적 및 생계 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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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뀝니다!”
- 경기뉴스탑 2023-12-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시민의 편의를 높인다.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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