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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 지켜줄 배상책임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3-04-19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좁은 인도나 불법 적치물, 최근 증가한 도로 위의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인해 노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차도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 위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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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 비용은 증가
- 서남투데이 2023-01-30
-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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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 서남투데이 2021-02-15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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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경기뉴스탑 2023-03-2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기준 81,7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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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대 도의원,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4대강수계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1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4대강수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은 우리나라 취수지역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수원지역 주민지원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한강수계에 처음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성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에 1t당 170원씩 부과되며 4대강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모두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의 운영은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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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산소수괴 피해 어가 4억 2천만원 규모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0-10-05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지난7월말부터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양식생물 대량폐사 피해를 본 굴,홍합,미더덕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4억2천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빈산소수괴(Hypoxia)는 용존산소농도가 낮은 물덩어리로 담수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어패류의 호흡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복구 규모는9월18일까지 창원시가 제출한 복구 계획 건에 대해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확정된 피해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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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생계 유지 힘들 때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2023년부터 맞춤형급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5.47% 인상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도 지난해 3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크게 완화 시행된다.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흥군은 2022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560세대 4,704명을 관리하고 있다. 군민이면 누구나 가구별 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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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2-15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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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5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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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8-31
-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개 물림 사고 피해자 등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과천시는 해당 보험을 올해 8월 3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기존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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