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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평가서 '우수' 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논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0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2천만 원의 포상금과 도지사 우수기관표창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2020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는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재산관리실태 ▲대부실적 ▲매각 실적 ▲제도개선 등 5개 부문 13대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시는 변상금 부과 실적과 제도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효과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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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1-1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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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14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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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신 광산구의원, '19년 된 소촌농공단지 기본계획 변경해 지역 일자리 창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1일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먼저 “1999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소촌농공단지 관리권을 위임받은 광산구청장은 2002년 이후로 19년 동안 관리기본계획을 단 한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며 “입주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고 있는 상위법과 정부와 시의 시책을 반영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촌농공단지는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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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강진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심 부군수 주재로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강진군 제공) 이번 보고회는 해당 지표 부서장의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현재 실적 및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대책과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해 매년 17개 시·도의 추진성과를 시·군과 도 단위를 구분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며 올해는 5개 국정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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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개장 신고·매장 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 경기뉴스탑 2023-10-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3년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행정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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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평가서‘우수’기관 선정
- 굿모닝논산 2021-05-18
- 논산시,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평가서‘우수’기관 선정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0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2천만 원의 포상금과 도지사 우수기관표창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2020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는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재산관리실태 ▲대부실적 ▲매각 실적 ▲제도개선 등 5개 부문 13대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시는 변상금 부과 실적과 제도 개선을 통한 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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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전문체육·생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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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국민연대 “국민공론화위원회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야”
- 여성일보 2023-04-18
-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국회 전원위원회는 성과없이 끝이 났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국회가 총선 1년 전인 금년 4월 초까지 선거제도 관련 입법을 끝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기한 내에 선거법 합의는 불가능할 게 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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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경기도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2-12-1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은 12월 14일(수)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선정한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이동현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는 등 조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남북부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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