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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 부동산 투기 방지
- 평택문화신문 2023-07-27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5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다. 홍보에는 시 부동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 송탄지회가 동참하여 토지정보과장 및 각 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편성된 점검반의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써,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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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경기도지사 사전 승인 거쳐야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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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 美 FDA 품목허가 획득… "미시장 공략 박차"
- 더밸류뉴스 2023-05-24
- 셀트리온(대표이사 기우성)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CT-P17(브랜드명: 유플라이마)’이 아달리무맙 최대 시장인 미국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CT-P17’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현지시간 23일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허가를 통해 유플라이마는 류마티스 관절염(RA), 염증성 장질환(IBD), 건선(PS)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가 보유한 주요 적응증들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져 미국 시장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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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녹십자,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 '로제텔핀' 품목허가... 대사증후군 라인업 구축
- 더밸류뉴스 2022-05-24
- GC녹십자가 대사증후군 4제 복합제 라인업을 추가했다.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인 ‘로제텔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로제텔핀’은 고혈압 치료 성분인 텔미사르탄, 암로디핀과 고지혈증 치료 성분 로수바스타틴, 에제티미브 성분을 한 알에 담은 전문의약품이다.회사측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국내 환자 약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제텔핀’의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상 결과, ‘로제텔핀’은 대조군 대비 혈관 수축기 혈압(msSBP) 변화량과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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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불법 건축·동식물시설 무단 용도변경하여 창고 사용 등…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0-26
- 개발제한구역 내불법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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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허가받은 자격증 소유자만 반려동물 판매. 경기도민 79% '찬성'
- 뉴스포인트 2021-06-21
- 반려동물 유통경로 단축 찬반[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양만 허용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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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 소통창구 마련…개발행위 제한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윤도영 경제도시국장은 16일 열린 제133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존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관분야, 업무지원분야, 투기방지분야, 주민소통분야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된 전담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을 넘어 공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이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가동, 사업추진 단계별 대응과 신속한 절차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민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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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 경기뉴스탑 2023-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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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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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법무부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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