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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55개 승인사례 소개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돼있는데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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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남도 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전담반(TF) 운영실적,▲중앙규제 개선,▲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9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 28곳(광역 8, 기초 20)을 선정하였다. 군은 개발행위 준공기한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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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4월부터 카페·식당 1회용품 사용 규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4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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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산림항공, 월출산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25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월출산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직원들은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최근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정중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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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행안부 주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정
- 경기뉴스탑 2022-05-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의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행거리 제한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 1분기에는 전국에서 제출한 403건의 사례 중 전문평가단 합동 심사를 통해 안성시를 포함한 8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강남 등 주요 교통거점 간 광역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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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외국인 고용 규제 철폐…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
- 여성일보 2022-06-07
- 전문건설사들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장에선 내국인 근로자가 줄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규제함으로써 내국인 고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만연한 최저가 낙찰제를 개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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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1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세미나 및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 태스크포스(TF) 운영 실적, ▲ 중앙규제 개선 노력,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성과 등 4가지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를 포함한 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평가에 우수지자체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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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강화, 동남권 철강산업에 '부담'
- 부산경제신문 2021-05-06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화되면서 동남권 철강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은 4일,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환경관련 규제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EU를 시작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와 같은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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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입체공원` 규제철폐 현장 찾아 "재개발 속도 낸다"
- 서남투데이 2025-01-20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역은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철폐 6호로 `입체공원`을 도입,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완화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 사업성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오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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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탄소중립 분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추진
- 부산경제신문 2021-01-1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29일까지 ’탄소중립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020년 7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올해는 탄소중립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부산테크노파크,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저탄소·친환경 관련 신기술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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