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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3-07-1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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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시 서구 외식업계와 만나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26일 오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서구지부 사무실에서 광주시 서구 외식업계 대표자들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외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현장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며 “특히 유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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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립에 대한 주민 우려 전달
- 수도권탑뉴스 2022-11-17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동대문4)은 17(목)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터미널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재검토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과 오세훈 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있는 동대문 현장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 요청에 오세훈 시장은 “꼭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주거밀집지역이 된 지역을 50여년 전 잣대로 물류터미널 부지로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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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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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추적조사
- 경기뉴스탑 2025-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월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단,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의 유연한 체납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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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은 8월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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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대설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0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다고 12월 3일 밝혔다. 이번 대설로 인해 12월 2일 오후 3시 기준 총 1,166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신고된 피해액은 약 288억 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산 분야로 집중되었으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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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폭설 피해 농가 방문… “빠른 일상 회복 지원”
- 경기뉴스탑 2024-12-08
- 김보라 안성시장이 8일 폭설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면서 복구 활동에 나섰다.(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김보라 안성시장이 8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활동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은 어머니자율방범대, 안성또바기봉사단, 안성시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서 4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내 작물 이송, 시설물 철거, 자재 정리 등을 진행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추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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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 재개.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 승인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1
- 【오산인터넷뉴스】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으며,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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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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