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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풍양면 매곡2지구 등 11개 지구 5천여 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를 일치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국책사업이다.고흥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국비를 전남에서 최다(10억여 원)로 확보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오는 12일에 마무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앞으로 군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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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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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1-2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토지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형상‧도로접면 등의 특성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 기준을 협의하고, 공정한 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내용 및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 후 3월 19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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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의 권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조상 땅 찾기’서비스 홍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시민의 권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484명에게 1천 443필지(1,183,87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본인의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1층)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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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5-08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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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
- 경기뉴스탑 2024-04-3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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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는다.이번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로 총 2천298필지이다.이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토지관리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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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무원 폭행 악성 민원인 형사고발 .. 유사사례 강력 대응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7-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형사고발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A 공무원은 민원인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 확인차 현장 조사를 나갔다. A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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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간정보참여마당’서 똑똑한 귀성길 안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갑진년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향객에게 ‘전라남도 공간정보참여마당(https://map.jeonnam.go.kr)’에서 귀성길과 맞춤형 관광정보 등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공간정보참여마당 웹사이트에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지 현황, 부동산, 교통, 환경, 병원, 복지 등 생활과 가장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특히 우리집 주소나 조상 묘지가 있는 토지 지번을 검색하면 최신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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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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