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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2월 말까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1-04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복지대상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2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2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종의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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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장애인돌봄서비스 한시적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1-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코로나19로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돌봄공백을 맞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우선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수급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했던 것을 확진자까지 확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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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8
-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이달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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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강력 요청
- 서남투데이 2023-03-23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측이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지하철 1·2·4호선을 대상으로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3월 22일) 서울시와 실무협의에서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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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사회보장급여 촘촘한 확인 조사로 소외 없는 군민 보호 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775가구 1,33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할 계획이다. 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전화 안내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빙자료 제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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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시대 기본생활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투자가 일상생활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년 동안 순천시 복지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는 2019년 총 9,773가구에서 2021년 총 12,132가구로 24%가 증가했다. 맞춤형 급여 예산도 2019년 총 299억 3400만 원에서 2021년 365억 8400만 원으로 22% 증가했다. 시는 이와 같은 수치 증가는 복지사각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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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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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게 받는 상황 발생...서울시교육청 "유감,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6
-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갈수록 학교운영에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4급(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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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복지사각 해소‘총력’
- 경기뉴스탑 2022-02-17
-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2022.1.13.(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잉뉴기 기자]지난달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급여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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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잡’ 참여 노동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4-04
- 경기가족친화기업(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3일부터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 ‘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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