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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90 55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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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준법지원센터, 도움이 필요한 영세농가에 대하여 국민공모 사회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4. 7.(목) ~ 8.(금) 전남 강진군 도암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하여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해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국민체감 영세농사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표고농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일시에 적기 투입해 표고 농가에 인건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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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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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이동환)는 21. 12. 7. 14:00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와 관할파출소,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대에서 전자감독 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공원 쉼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광주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추적,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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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교정시설과 협력해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0-30
- 수원시는 10월 29일 목요일 수원시청 의회세미나실에서 수원구치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수원보호관찰소 등 교정 시설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출소자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수원시와 교정시설들은 출소자 중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데 협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에게는 긴급 지원 생계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수원구치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수원보호관찰소는 출소자에게 긴급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기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출소자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긴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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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지소, 지리산국립공원 등에서 환경정화 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소장 정경진)는 이달 25일부터 4일 동안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40여 명을 투입,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쓰레기 줍기, 남원지역 유적지 안내판 청소,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과 남원시 관내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환경정화 작업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차원에서 실시되었다.참여한 대상자 A군(남, 16세)은 “내가 사는 지역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더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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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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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조두순, 12년 형기 마치고 출소···뿔난 시민들 “XX해라”
- 뉴스케이프 2020-12-12
- 아동 성폭력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해 안산에 도착했다. 이날 조두순은 오전 6시 45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를 타고 나와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통상적으로 출소자는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관용차를 이용했다. 돌발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취재진의 “범행을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이날 준법지원센터에는 새벽부터 시민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모여 조두순을 기다렸다. 조씨가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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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준법지원센터.경찰서 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선규)는 4. 29.(목) 순천경찰서 등 전남 동부 6개 경찰서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제도 소개, 2021. 6. 실시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전 의견 수렴,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는 「‘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 6. 9.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전 수사권 범위 등 사안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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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우습게 보았다간 철창 신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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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48억 원 세수 확보로 ‘세무조사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5-1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지난해 48억 원 세수 확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평가로써,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 세무조사 수행 정도, 추진 실적 및 조사 수행 비율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시는 최근 5년 내 시흥시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 등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종업원분 주민세 ‧ 취득세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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