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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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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일자리 '하천계곡지킴이' 111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11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행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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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을철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11-14
-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낚시통제구역－시화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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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정밀 조사 실시 .. 거짓신고 273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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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가의 어두운 그림자, 학생 안전 위협하는 불법 운영 실태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8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만 8,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교습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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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6-25
-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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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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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대상 수상 .. 구리시·수원시는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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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 부동산 투기 방지
- 평택문화신문 2023-07-27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5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다. 홍보에는 시 부동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 송탄지회가 동참하여 토지정보과장 및 각 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편성된 점검반의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써,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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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의심 158건 탐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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