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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서남투데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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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인플루언서,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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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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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희 의원, “조희연 교육감 부당특채 재판 중,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2-17
-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은 최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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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희 의원, “조희연 교육감 부당특채 재판 중,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 비판
- 여성일보 2023-02-17
-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은 최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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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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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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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 보고서 의혹에 "재판서 다 나올 것"
- 와이타임즈 2023-01-20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법원에 출석하며 "그분(정민용 변호사)이 뭘 잘 알겠냐"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또 대장동 초안 보고서의 'X' 표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앞선 대장동 공판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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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 이재명 "선거집중 못해 안타까워"
- 와이타임즈 2024-04-02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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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백 공관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밀실공천 논란 인정 및 재발 방지 약속
- 여성일보 2024-02-19
-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임혁백이 19일 이재명 당대표의 '밀실공천 논란'을 인정하고, 컷오프(공천배제) 후보로 거론된 현역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역 의원들과 한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밀실공천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진 의원은 최근 이 대표가 참모들과 현역 컷오프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됐다는 취지로 임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해당 의원은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며, 이 대표는 참모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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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등돌린 유동규와 법정서 만난다
- 와이타임즈 2023-03-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출석한다.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면전에서 어떤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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