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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 통탄할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에 대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월 23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왕’과 같은 희대의 전세사기꾼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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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힘모은 여야..."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4-21
- 여야 3당이 전세사기 관련 대책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피해자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피해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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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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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3-02-01
- 안산시는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2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며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한 자녀 1.35%(최대 120만원), 두 자녀 이상의 경우 1.5%(최대 130만원)까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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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5-24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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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 확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으로만 한정된 지원대상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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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 기준 : 연소득 ➊청년 5000만원 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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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월부터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뉴스케이프 2021-01-2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 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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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31
-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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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1-12-2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1.12.8.)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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