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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신뢰성 감소의 우려, 정순관 교수의 경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 여성일보 2024-07-01
- 정순관(순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선우재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 결정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갈등은 정부의 신뢰성과 정통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접 발표한 '동해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그의 우려의 중심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처의 주요 구성원들이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채 발표된 바 있어, 정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족을 비판 받고 있다.정순관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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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김병원 의원)’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표 발의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안에 대한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 통행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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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성공적인 토론 도출
- 평택문화신문 2021-08-16
- 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윤혜정)는 지난 12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를 마무리하는 최종 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론화추진위원 7명과 시민참여단 중 3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공론화추진위원장이 그 간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담은 권고문을 평택시민을 대표해 평택시장에게 전달하고 공론화에 대한 소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는 전문가,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택시 최초의 시도로, 코로나19 여건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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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성공적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1-08-13
-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결과 간담회(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윤혜정)는 지난 12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를 마무리하는 최종 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론화추진위원 7명과 시민참여단 중 3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공론화추진위원장이 그 간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담은 권고문을 평택시민을 대표해 평택시장에게 전달하고 공론화에 대한 소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는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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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본격 추진
- 평택문화신문 2021-05-13
- 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윤혜정)는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공론화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지난 4월 7일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의 중점사업인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과 소통을 위한 시민공론화를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시민 공론화 모델 설계를 비롯해 관리와 운영, 숙의과정 진행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그간 2차에 걸친 열띤 회의를 통해 일반시민들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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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5-11
- 평택역 광장조성 설문조사(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윤혜정)는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공론화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지난 4월 7일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의 중점사업인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과 소통을 위한 시민공론화를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시민 공론화 모델 설계를 비롯해 관리와 운영, 숙의과정 진행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그간 2차에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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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민선8기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어디까지 왔나
- 경기뉴스탑 2024-06-18
-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서태원 가평군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도지사가 축사를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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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조정 사회적 공론화를 재추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였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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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 서남투데이 2023-02-21
-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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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공론화‥22일 국회 토론회
- 뉴스포인트 2021-06-18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매매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김남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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