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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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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창식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추가 철폐… 시민 불편 개선 총력
    서남투데이 2025-02-17
    이번 발표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폐지한 규제는 총 32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설산업규제철폐 TF,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철폐 대상은 ▲건축심의제도 ▲상수도 공사 절차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보도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명확화(23호) 를 통해 건축심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례상 모호한 문구로 인해 심의 ...
  • 김철중
    신안군, 섬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 제안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선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6개 연안여객선사가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다. 신안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라남도,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선박 출항통제의 시 ...
  • 전순애
    수원시, 시민 불편 규제 발굴 개선 .. 학교 운동장 개방 활성화 등 12건
    경기뉴스탑 2025-05-19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시민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와 수원시 차원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올해 12건의 민생 ...
  • 김승룡
    트럼프,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규제 완화론자' 보먼 지명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에 미셸 미키 보먼 이사를 지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힌 뒤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잘못 관리돼 왔고, 이제는 변화할 시간"이라며 "미키는 이를 실현할 노하우를 지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보먼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연준 이사로 임명한 인사로, ...
  • 장동근
    경기연구원, “규제 부담 클수록 공정성 인식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경기뉴스탑 2020-12-27
    경기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
  • 김창식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서남투데이 2024-07-22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 이동재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심사
    뉴스포인트 2021-06-08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횡성군이 8일 오후 2시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하며, 1차는 횡성군 실・과・소, 읍・면별 담 ...
  • 전순애
    수도권 집값 오름폭 확대 .. "규제 완화와 매수 심리 회복에 따른 일시적 현상"
    경기뉴스탑 2025-03-22
    수원아너스빌위즈(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달아 올랐다. 규제 완화로 인해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집값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강남과 용산, 송파 등 인기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강북 일부 지역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에서 교통망 확충과 재건축·재개발 기 ...
  • 강계주
    고흥군,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3관왕 영예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와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분야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했고 또한 전남도 규제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도 선정돼 ‘지방규제 혁신분야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이번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앙 규제개선 노력 ▲그림자 행태규제개선 노력 ▲기업과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 종합계획 분야를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 평가한 후 ...
  • 민창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서남투데이 2025-05-26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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