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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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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리·감독 소홀…제 역할 불이행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 3년간 자료에 의하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모금회는 기부금을 저소득 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로 지정 기부금 된 금액은 1320억, 경기도 각 지자체로 지정기부금 된 금액은 150억이였다. 이러한 기부금은 심의 없이 지자체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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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새로운 활력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 서남투데이 2024-03-19
-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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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공 입학' 일단 보류 올해는 의무 아닌 선택
- 와이타임즈 2024-01-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학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올해는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대학들의 재정난을 지렛대 삼아 무리하게 무전공 입학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찌감치 '벽 허물기'에 나선 대학에겐 가산점을 줘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등 무전공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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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열매 김상균 신임 사무총장취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 제 8대 사무총장인 김상균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유튜브 중계를 통해 전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상균 사무총장의 온라인 취임식이 진행됐다. 김상균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달 14일 사랑의열매 이사회를 통해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으로 최종 선임됐으며, 최초의 직원 출신 사무총장으로 행보를 시작한다. 김상균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8,462억 원을 모금했고, 가장 위급한 시기에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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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한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관심 지역 중 투자계획 평가 최고등급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5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모든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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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취약계층 130가구 이불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취약계층의 동절기 한파 극복을 위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행정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겨울철 열악한 난방여건으로 건강,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130가구를 대상으로 ‘포근포근 이불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불 세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 지정기부금을 활용, 2100만원 상당의 이불과 패드, 베개로 구성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난방취약계층 및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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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서남투데이 2024-02-26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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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서남투데이 2024-07-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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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여성일보 2024-07-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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