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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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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의원, 농산부산물 활용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을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을 실천해야 하지만 농산부산물 재활용 방안은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따라 농산부산물을 활용하려면 환경부령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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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2
-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평생직업능력개발법(전 직업능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이 정비됐다. ▲ (사진)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 3가지는 모두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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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서남투데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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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여성일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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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늘어…48개 법령에 275개 규제"
- 뉴스케이프 2021-06-22
-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그 수가 70개(25.5%)에 달했다.이어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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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023년 의원 직무역량 강화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하였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하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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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일상속 공동주택 안전과 관련한 법령의 허와 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설치 의무화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 아니하여도 된다.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 시에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을뿐더러 새끼줄이나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못 열게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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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우려 충분히 공감”
- 경기뉴스탑 3시간 전
- 직소 민원 소통의 자리에서 식사동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일 식사동 주민들과 직접 만나 식사동 2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장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직소민원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식사동 위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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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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