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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 .. 1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7
- 리튬 취급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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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의원, 농산부산물 활용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을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을 실천해야 하지만 농산부산물 재활용 방안은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따라 농산부산물을 활용하려면 환경부령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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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강화,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법적 보호 시행
- 여성일보 2024-03-26
-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을 최단기간에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이번 법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의결하고, 이를 3월 29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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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2
-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평생직업능력개발법(전 직업능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이 정비됐다. ▲ (사진)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 심의·의결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 3가지는 모두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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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늘어…48개 법령에 275개 규제"
- 뉴스케이프 2021-06-22
-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그 수가 70개(25.5%)에 달했다.이어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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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023년 의원 직무역량 강화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하였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하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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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일상속 공동주택 안전과 관련한 법령의 허와 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설치 의무화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 아니하여도 된다.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 시에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을뿐더러 새끼줄이나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못 열게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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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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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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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개인정보 지켜야, 알리·테무도 약속"…中과 협력 강
- 와이타임즈 2024-04-19
- ▲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8일 중국 베이징 홀리데이인 포커스스퀘어에서 북경대표처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근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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