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13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 여성일보 2025-04-04
-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며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
-
-
- 의인들은 올곧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리라
- 가톨릭프레스 2025-03-27
- 사순 제3주간 금요일(2025.3.28) : 호세 14,2-10; 마르 12,28-34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 법(法)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고 법조인들의 권위는 물 위에 떠있는 가랑잎처럼 가볍기 한량없습니다. 저들은 법을 해석하는 권능을 무기 삼아서 대한민국의 공동선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비상 계엄령을 발동하여 내란 상태를 초래한 현직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한 후 행정부는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에 대해 거부 ...
-
-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Dream Up’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0월 13일 전주 아중중학교 1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이날 진행한 Dream-up 진로 체험은 3시간에 걸쳐 ‘진로탐색’, ‘모의법정’, ‘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꾸며졌다. 특히 첫째 시간은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사회의 직업을 탐구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탐색을 돕고, 둘째 시간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직접 법조인 체험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진로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나의 꿈 찾 ...
-
-
- 광주 서구의회,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2월 11일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치이다. 인사위원회는 문광호 의회사무국장(당연직 위원장)을 포함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교육인, 퇴직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년간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시행,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
-
-
- 광주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11월 15일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법조인, 지방자치전문가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효진 나승종 대표이사가, 부위원장에는 김지윤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 ...
-
-
- 광복회원 윤서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법원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생존 독립운동가 임우철(103세) 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이 오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 독립유공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윤서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고소장 접수에 직접 참여한 김원웅 광복회장은 “오늘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3·1절 이후에 전국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거 참여하여 2차, 3차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사회에는 윤서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 제4의 윤서인이 있다. 이런 종양이 생기는 데는 토양이 있다. 친 ...
-
-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온라인 연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 징계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위원회 활동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이번 연수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심의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초빙 강사인 서울고등법 ...
-
-
- 김회재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재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재임명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23일 김회재 의원을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인 법률위원장으로 재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지도부 총 사퇴·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들 역시 임기가 만료된 바 있으나, 김회재 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의 의결로 법률위원장에 재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 ...
-
-
- 서울시, 故 박원순 전 시장 인권위 조사 결과에 "반성하는 자세로 수용"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 ...
-
-
- 서울시, 故 박원순 전 시장 인권위 조사 결과에 "반성하는 자세로 수용"
- 서남투데이 2021-01-27
- 서울시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