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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7-22
-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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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예비 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규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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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소득세·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예산부수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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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제384회 정례회 안건 관련 현안 청취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5월 30일(금), 구리상담소에서 제384회 정례회를 앞두고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정례회 안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일부 사업에 대한 현안을 청취했다.제384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다.이날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편성·집행 방향, 주요 일정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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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 마쳐
- 수도권탑뉴스 2022-06-17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6월 14일(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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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연재난 대비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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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1월30일과 12월1일 실시된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12월1일 가결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923여억원, 대변인실 142여억원, 홍보기획관 150여억원, 소통협치국 42여억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5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64여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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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안건 6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3건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다만,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송송출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됐다. 제2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영민 의원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3가지 방안 제안 및 이행을, 장기소 의원은 백수 모래미해수욕장 발전방향을 마련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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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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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등 독립 민주단체, ‘국방위 변경 안’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16일) 국회소통관에서 4.19 및 5.18 민주단체와 함께 윤주경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 안’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전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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