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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한채훈 시의원 "총체적 부실 경영"
- 경기뉴스탑 2025-04-02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총 7억8,686만8천원을 지급하게 됐다.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소송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반장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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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부가세 예정신고·고지 4월 25일까지
- 서남투데이 2025-04-03
- 국세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를 실시하며, 신고 편의 개선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65만 개와 개인사업자 230만 명 등 총 29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포함하며,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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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 경기뉴스탑 2025-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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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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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1-11-22
- 소송수행자 직무교육/비대면(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소송 관련 공직자 38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한 이번 교육은 복잡, 다양해진 소송에 대비해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및 경기도의 전문 강사가 초빙돼 행정절차법 해설, 소송 실무사례, 소송비용 회수절차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송 대응 능력을 키우고, 행정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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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서구는 기존의 영조물배상과 일부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서구 주민이라면 앞으로 행정상 착오 등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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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적극행정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서구는 기존의 영조물배상과 일부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이라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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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31
-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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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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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 2021-06-10
-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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