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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후보, 장만채 전 교육감측 ‘특례시 공약’ 전격 수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민주당 순천시장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특례시 추진’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석 후보는 “장만채 교육감의 특례시 공약은 순천이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 수용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서로 상의해 중앙정치권과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50만명 이상에서 인구제한 조항이 삭제돼 50만명 이하의 도시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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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200억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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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오성산에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
- 서남투데이 2021-08-17
- 10여 년 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공원 실효 위기상황까지 처해졌던 영종도 오성산에 그간 지역주민들이 바라왔던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오성산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신청한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8월 17일자로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구 덕교동 산37-4번지 일원 816,015㎡을 2025년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산책로, 초화원, 초지원, 습지원, 호수, 어린이 놀이시설, 야영시설(캠핑장), 체험텃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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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비대면 시책 시정 전반 확대
- 부산경제신문 2021-03-08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책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376억원을 투입해 4개 산하기관을 비롯한 6개 분야의 122개 비대면 시책을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비대면 시책 확산에 대비해 지난 1월 비대면경제팀을 도내 최초로 신설했으며 연 초 시의 주요 추진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정설명회도 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바 있다. 비대면 시책 종합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분야는 소상공인을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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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권한 지속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4-06
- 수원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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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 .. 특례권한 확보 청신호
- 경기뉴스탑 2022-02-11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있다.(WKFY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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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독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지난달 29일 개시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다.지원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으로 분류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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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이 빚어낸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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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노점상도 버팀목자금 50만원’지원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 신청 당부
- 경기뉴스탑 2021-04-19
-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개시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으로 분류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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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5-18
- 특사경 단속현장/주차장 불법 조성，훼손면적 측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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