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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무산.재정사업 전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BTL 사업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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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 환경 개선
- 서남투데이 2024-10-29
-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학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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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현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지만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을 모두 국가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높고 정산과 반납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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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비 횡령 의혹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과 예산 관리 등에서 불법·부실 정황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전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6일 전남도의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로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연이어 선정했다.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성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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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 4대 핵심예산 모두 확보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2년도 예산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이 모두 확보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탄탄대로가 열렸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월 출범하게 될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운영비 등이 안전하게 확보됨에 따라 순천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확보를 위해 올 여름부터 발로 뛰어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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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의 자발적 참여 및 건전한 발전 도모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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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폭 강화 .. 2022년 대비 인건비 27%, 일반운영비 50% 증액
- 경기뉴스탑 2022-11-12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그 동안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아동시설에 대하여 2023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 열악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급식비를 제외한 예산 50억 원에서 22% 증액한 6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운영 및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비도 금년대비 50% 증액한 8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과 현장학습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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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복한 유치원 생활' 위해 교육경비 6억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5-0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미취학 아동의 질 높은 교육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을 대상으로 약 6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안양시 유치원은 관내 공립 32곳, 사립 41곳으로 총 73곳이다.사업별로 유치원 입학준비금 3억2400만원, 유아학비 1000만원, 유치원 교재교구비 1억2900만원, 자율학습프로그램 운영비 4480만원, 유치원 환경개선비 5250만원, 문화체험비 525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4000만원이다.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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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20년 넘은 ‘낡은 기준’… 복지관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8-09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定數)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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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방안 논의 .. 학교기본운영비 등 신속한 교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4-22
- 재정집행점검단 회의(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9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1일 2023년 상반기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한 목표 달성 방안을 점검하고, 2분기 소비·투자 분야의 집행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집행점검단 단장(제1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정책기획관, 재무관리과, 미래교육담당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시설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급식보건과 부서장이 참석했다.재정집행 점검단 회의에서는 ▲상반기 집행현황 ▲주요 사업비 65%, 건설비 31% 신속 집행목표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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