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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 수도권탑뉴스 2021-01-07
- (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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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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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음주운전 절대 금지 ! 단속 강화 !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인해 음주운전 및 각종 사고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한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평소에도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주 2회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에는 일상생활 전면재개에 따라 주 3회 이상 주·야간으로 스폿식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 스폿식 단속 : 30분 ∼ 1시간 단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 무안경찰서장(총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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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06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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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8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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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후 사망자 절반 가까이 줄었다…연말까지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09
- 경찰청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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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 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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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
- 뉴스케이프 2020-10-21
-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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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음주운전 사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3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1만5천여 건 사망자 263명으로 집계됐고 점차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7~9%에 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새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 최대 징역 8년,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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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1-19
- (청장 이충호)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월·금요일 야간에는 전남도내에서 일제히 단속한다.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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