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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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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음주운전 뿌리 뽑자" 공직자 대상 예방 교육 진행
- 서남투데이 2023-11-13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자 개인 비위를 넘어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직 경찰 공무원 출신의 박성철 미래성장교육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 및 사고 영상을 통한 음주운전 위험성 강조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과 책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례 및 징계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시민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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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음주운전 절대 금지 ! 단속 강화 !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인해 음주운전 및 각종 사고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한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평소에도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주 2회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에는 일상생활 전면재개에 따라 주 3회 이상 주·야간으로 스폿식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 스폿식 단속 : 30분 ∼ 1시간 단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 무안경찰서장(총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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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06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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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8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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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음주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여겨진다. 회식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만남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는 탓에 사회생활을 하며 술을 안 마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음주운전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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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자전거 음주운전 NO, 자토바이 OUT…민·관·경 합동 캠페인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0-11
-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길이다. 하지만 이용자 증가와 함께 자전거 안전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일명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운행과 같은 불법행위와 안전속도(20km/h) 초과하는 과속 운행 등 한강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10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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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후 사망자 절반 가까이 줄었다…연말까지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09
- 경찰청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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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 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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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결의대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25. 2. 3.(월) 2월 월례회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 2명이 대표 선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국진 소장은“음주운전은 항상 경계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며 타청 전보와 함께 행정상 징계 및 형사상 벌금이라는 불이익 외에도 본인 및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청렴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숙명입니다. 비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기관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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