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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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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월부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무료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2월부터는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상담전화는 그동안 전화 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 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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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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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안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정부부처 참여 이어져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된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많은 정부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국민권익위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제안하고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설날 명절에 일시적으로 상향한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고가의 선물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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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시·세종시의회와 청렴 세종, 청렴 한국 실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와 세종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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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당사자 연대해 납부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27
-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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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용 위축 등 청년 고충 해소 `적극행정`
- 여성일보 2021-10-1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약 138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4.5%를 차지했다. 청년들은 창업·일자리, 출산·육아, 주거, 금융지원,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입신고 하루 전 예상치 못하게 출산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 임산부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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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입찰정보 명확하게 제공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2
-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에게 도면, 시방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규모 철거공사에 낙찰됐으나 이를 포기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보완할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회사는 OO공사가 발주한 ‘관리소 노후 흡음판 철거공사’에 낙찰됐는데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도면 등과 차이가 있어 계약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ㄱ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해줄 것을 OO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OO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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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광주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와 광주광역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과정 운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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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사건 현황 전수 조사 및 국민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표절, 도용, 중복 응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있는 글을 표절해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나 부상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부정행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실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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