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7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영암군, 2022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2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5월 31일까지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군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연동형 온실 2동(1,252㎡)으로 조성되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40세 미만의 본인 영농기반이 없고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으로서 영 ...
-
-
- 진현환 국토1차관,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 서남투데이 2024-02-08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
-
-
-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 ...
-
-
-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 서남투데이 2023-10-20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 ...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
-
- "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 서남투데이 2020-10-06
-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다.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A씨는6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기자회견에서”가게를 정리하려 ...
-
-
-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
-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경기뉴스탑 2025-04-02
-
-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
-
- 영암군, 2022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5월 20일까지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군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연동형 온실 2동(1,252㎡)으로 조성되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40세 미만의 본인 영농기반이 없고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으로서 영 ...
-
-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