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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만 보면 쉽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6일 군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이경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임문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농업인의 농지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어촌공사(농지 임대차 계약) → 읍·면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 등록) → 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발급)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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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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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하천 오염‧산불 예방에 드론 띄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는 토지 측량과 폐수 무단 방류 모니터링 등 드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향상과 공공분야 데이터 축적을 위해 구청 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 분야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더불어 민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는 7일 “드론 활용 서비스 분야의 산업 성장에 발맞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공공 분야 드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며 “재해 대응과 환경,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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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 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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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이종찬 광복회장은 27일 국방부가 육사 교정내 독립군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장관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충고했다. 이 회장은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개서한에서 이 회장은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쟁에서 쌓은 공훈은 평가절하하지 않고 높이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이나 그런 류의 장군의 흉상으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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