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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
- 수도권탑뉴스 2022-12-20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0일(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함께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위원 참여와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발전위원회에 각각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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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정옥임 도의원[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 실현방안 연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정옥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 구축 방안 마련과 자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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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3-19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3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오는 4월,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1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 기구로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 광역의원 협의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의 주요정책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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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권한 지속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4-06
- 수원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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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호 광산구청장, ‘대한민국 자치혁신’ 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선8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담은 책을 펴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대한민국 자치혁신’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총 4부로 이루어진 책은 ‘행복’, ‘협업’, ‘혁신’을 키워드로 추진했던 민선7기 공약과 마음가짐을 비롯해 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특화전략,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나와 우리의 삶이 행복한 광산구’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취임 초부터 ‘경제구청장’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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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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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서원 ,김만중 ,최정숙 의원 시정질문 나서,동영상 ]
- 굿모닝논산 2020-12-09
- 논산시의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8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황명선 논산시장을 상대로 서원[민주당 ] , 김만중[민주당] ,최정숙[무소속 ]세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로 질문에 나선 서원의원은 황명선 시장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에 당선된것을 축하한다고 운을 뗀 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양축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임에도 단체장 중심으로만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의원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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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해야'
- 경기뉴스탑 2024-05-08
-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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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개최...자치분권 중요성 및 영향력 진단
- 경기뉴스탑 2023-12-27
- ‘자치분권 토크콘서트’(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중심이 되어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특히, 일방형 강의에서 벗어나 강연과 질의응답이 혼합된 ‘토크 쇼’ 방식을 도입하고 직원밴드의 ‘특별공연’을 더하며 눈길을 끌었다.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비롯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한 이번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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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18일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정해걸·이재서·이민규 공동의장, 양기생·김성진 공동실행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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