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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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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동국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 ...
  • 김동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 낙제점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22곳에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6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12개의 기관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장애인고용촉진 ...
  • 김승룡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국 20 명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전남인터넷신문]5 세 이하 연봉 1 억 초과 1 명을 포함해 ,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4 년 8 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360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 세에서 17 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 명이었고 , 연 ...
  • 김승룡
    학원가의 어두운 그림자, 학생 안전 위협하는 불법 운영 실태 심각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5
    [전남인터넷신문]지난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8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만 8,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교습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범죄 ...
  • 김승룡
    9 개 국립대학, 향후 6 년간 의과대학 교육실습 위해 총 1,286 구 카데바 필요 예측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7
    [전남인터넷신문]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대학들이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카데바 소요계획과 교육실습 기자재 예산 등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 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9 개 국립대학들은 25 년부터 30 년까지 총 1,286 구로 나타났다. 카데바는 해부학 실습에 사용하는 시신을 말하는데 , 현재 각 국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카데바 수를 제외하고 향후 소요계획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
  • 김승룡
    법정부담금 1 원도 안 낸 사립학교 전국 106 개교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0
    [전남인터넷신문]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 개교 중 1,166 개교로 68% 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 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에 따르면 , 부담금 납부율은 2021 년 15.7%, 2022 년 16%, 2023 년 17.6% 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
  • 김승룡
    교원 겸직 급증, 교육의 질 저하 위기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전남인터넷신문]2023 년 유 · 초 · 중등교원 겸직 총합이 전년 대비 71.6% 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3 년 한 해 동안 12,121 명의 유 · 초 · 중등교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무원 ( 교원 ) 은 ‘ 복무규정 제 25 조 금지요건 ’ 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가받고 있다. ...
  • 김승룡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율 71.4% 에 불과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전남인터넷신문]36 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위한 「 학교보건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 년이 지났지만 , 여전히 2 인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 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율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4 월 기준 1,350 개 학교 중 964 개 학교만 2 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71.4% 에 그쳤다.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위한 「 학교보건법 」 개정안은 2021 년 ...
  • 김승룡
    9개 국립대학,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위해 9 천억 가량 예산 조달 필요 예측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5
    [전남인터넷신문]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대학 의과대학들의 시설 확보 및 관련 예산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 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의대 정원 증원 이후 학생 1 인당 연면적이 크게 하락하고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8 천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대의 경우 정원 증원 이전 기준 ...
  • 김동국
    ‘코로나19가 할퀸 상흔’ 종합소득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그대로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 8,003억 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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