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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 환수 대책 세워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주)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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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여성일보 2021-06-07
-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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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재개발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진행 .. 내손라구역 점검서 3,050만원 환수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4-12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관내 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 중이다. 시는 실태점검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안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아 조합원 갈등 해소와 조합운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자문과 조합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조합원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 조합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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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편취한 화성시 공사업체 적발 .. 경기도, 경찰 고발·부당 이득 환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5-04
- 공사비 편취 증빙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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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지아, 조부 친일 행적 인정 및 사죄… “해당 재산 국가 환수되어야”
- 여성일보 2025-02-21
- 가 조부 故 김순흥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사죄했다.이지아는 21일 소속사를 통해 “조부의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어린 시절 조부의 친일 행위를 알지 못했으나, 2011년 관련 기사를 접한 후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다”며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친일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지아의 부친이 350억 원 규모의 땅을 두고 상속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토지가 친일파 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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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기념우표 발행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4종) 발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현지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 있는 문화재는 21개국에 약 19만 3,000여 점이며,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12국 1만 838점이다.이번에 기념우표로 발행되는 환수 문화재는 ▲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박일훈), ▲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헐버트, 베델), ▲ 명성황후 옥보(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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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선관위, 선거비용 반환 골든타임 놓쳐 35억 원 혈세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년간 돌려 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선관위의 이 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의 전체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억3,806여 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당선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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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국민환수제’가 답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대장동 개발은 법원이 인정한 ‘이익환원’입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후보까지 합세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합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김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을 홍보했는데, 만약에 비리가 연루되었다면 공보물에 넣고 홍보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도 “도민 세금 들이지 않고 해결한 잘한 일이지 탓할 일이 아니니, 진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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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원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착수보고회 서면보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4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준수하여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경기도가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추가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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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여성일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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