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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1월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252억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52억 원을 11월 말 관내 1만 489농가에 1차 지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소규모농가 직불금은 0.1~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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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 호소비 10만원' 도입 취지 어긋난 마사회 기수 재심청구 보증금
- 뉴스케이프 2020-10-25
-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재심청구제도를 도입했다.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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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도ㆍ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조정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전남도와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28일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던 중 내년도 본예산에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분담비율과 인상액이 서로 다르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본예산 심사 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도청와 전남교육청은 서로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전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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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100%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한 취득세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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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주민직선 4기 교육청 첫 예산안 심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5일 가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천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으로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력 제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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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0년 계약심사 제도운영으로 70억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1-01-0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0년도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예산 70억5천4백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년 기준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총 318건 1,569억여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공사비 62억2천9백만원, 용역비 8억2천5백만원 등 총 70억5천4백만원을 절감했다. 시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주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및 심사기간 단축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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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 3월 31일까지
- 경기뉴스탑 2022-02-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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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교육 지원 예산 전년도 대비 20% 증액한 85억 원 편성
- 경기뉴스탑 2024-01-08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024년 교육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 증액한 85억 원을 편성했다. 전국적 세수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교육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한 상황에서 이례적이다. 동두천시는 민선8기 주요 시책 중 하나로 ‘교육이 살아야 동두천시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연계 오케스트라 등 6개의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등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연계 오케스트라, f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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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4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1-0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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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월 14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2021년에는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을, 2022년에 1만4041명에 84억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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