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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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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뉴스케이프 2021-02-04
- [뉴스케이프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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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하늘과 육상 연결한다…‘K-UAM’ 실증 사업 첫 발
- 더밸류뉴스 2023-02-22
-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정의선 장재훈 이동석)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첫발을 내딛었다.현대차는 KT(대표이사 구현모), 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과 함께 국내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UAM과 육상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마련에 나선다. 현대차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이하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참가를 위해 KT,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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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자체·한국국토 정보공사와 지적(地籍)제도 미래 토의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토교통부는 토지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등을 관리하는 지적(地籍)제도와 공간정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우수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2020년 제43회 지적세미나'를 11월 5일 목요일에 한국국토 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올해 지적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대신에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위해 지적세미나의 전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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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경전선 우회 노선 반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과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8일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이 경전선 우회 노선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순천시에 제출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은 언론 보도 등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순천시에서 결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한 노선(안)대로 경전선이 서면을 통과할 경우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는데, 우회 노선(안)에 대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민원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들어 민원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순천시와 시민들은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경전선 순천~광주 송정 구간 전철화 사업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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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 서남투데이 2023-01-16
-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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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계적 수준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4
- 국토교통부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국토부 지형도면 고시 화면 갈무리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2020년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 저감(CO2)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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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245명 검거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와 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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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력 기대
- 서남투데이 2023-10-12
-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요청한 결과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는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이듬해 4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 11월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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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 경기뉴스탑 2020-11-29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을 놓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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