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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서남투데이 2022-11-10
-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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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가 제10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을 비롯해 목포시 해안,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일원 등이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 고밀도(0.95g/cm3)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로 건조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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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8-26
-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대 핵심 민생규제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포함해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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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기도 공략 "수도권 규제 완화…李, 대장동 몸통"
- 와이타임즈 2022-03-07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기 오산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대선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하루 종일 경기 유세에 올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방'에서 표밭을 다졌다.거의 한 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유세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고 중도층이 많은 경기 지역을 집중 유세하며 표밭을 다졌다. 선거 막판까지 수도권에서는 윤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고,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이 낮아 유권자의 표심 변동성이 큰 만큼 총력 유세로 한 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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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군민 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함평군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공모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단순 진정, 민원,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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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군민 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8
- 함평군이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생활과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2024년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3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에서 제안 채택이 확인된 건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군민, 관내 소재 기업 및 단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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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수상 .. 29일 전수식
- 경기뉴스탑 2022-06-29
- 규제합리화 대상 전수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규제혁신 선도도시 안양시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지난 6월 23일 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에 따른 전수식이 29일 최대호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청사 접견실에서 마련됐다.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이하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선을 통과한 도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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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으로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6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4-03-04
- 반려동물 동반 까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경기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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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 서남투데이 2022-10-27
-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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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1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분양…비규제지역 수혜 입을 것
- 더밸류뉴스 2020-12-10
- 대림산업은 1월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80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17.84평)~84㎡(25.41평) 총 472가구 규모다. 가평군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수도권 비규제지역인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들어서는 가평군은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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