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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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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해상경계 침범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김양식시설 설치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수·고흥·완도 경계해역에 불법 김양식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강제 철거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김양식시설은 일정한 해수면을 구획한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나 일부 어업인들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써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철거 계획을 수립, 경계 부표 설치와 경계 해역 순시 등 불법 김양식시설물 설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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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불합리한 195개 조례 정비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의원연구단체인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김기용 의원)가 장흥군 조례 401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상위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195개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입법 활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을 미반영하고 있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2월 김기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연구회를 구성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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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어린이집 3곳, 실내 환경 친환경 목재로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산림청 주관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에서 순천 2곳, 광양 1곳, 총 3개소가 선정돼 실내 벽면 등을 친환경 목재로 바꾸고 실내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심고 가꿔 수확한 목재로 어린이집 실내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목재는 탄소저장고이자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 소재로, 영유아기부터 만지고 느끼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에선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차 서류검토와 2차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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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4-03-2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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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러분의 화목보일러는 안전합니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8
- 찬바람이 불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 실내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소중해졌다. 그러면서 3대 난방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이기도 하다. 우선, 화목보일러란 나무를 원료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쪼개 땔감(화목)으로 만들어 때는 보일러의 종류 중 하나이며, 옛날 아궁이에 나무를 넣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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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 서남투데이 2024-04-16
-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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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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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 서울시, 민생침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서남투데이 2024-01-2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2.8.(목)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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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31
- 광명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계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점검 등을 실시하며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73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와 관리자 의무교육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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