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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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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5-03-17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 가정,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등) 443명을 대상으로 총 5억 5천8백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실적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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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중동 사태와 세수 결손 대책 논의
- 서남투데이 2024-10-28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응 방향과 2024년 세수 결손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별 대응책을 강화해 경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공조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했으며, 필요 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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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 여성일보 2025-01-1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박 처장은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날 오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오전 10시,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경찰 조사에 응했다.경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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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崔권한대행, 질서파괴·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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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기업 투자로 경제 위기 돌파”
- 서남투데이 2024-12-18
-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과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가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농업·농촌 혁신 전략’,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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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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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 로 , OECD 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다. 특히 ,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2 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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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17
-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모집(사진=시흥시)[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가정,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등) 443명을 대상으로 총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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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옹위하려는 동조세력 난동에 법 엄중함 보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내란 수괴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는데도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트리려 했다"며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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