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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지적
- 뉴스포인트 2021-06-10
-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지난 8일 제34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이다. 2020년 기준 전남 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131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 원에 그쳤으며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09억여 원을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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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경찰청,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관련 기금 예산 전무" 지적
- 뉴스케이프 2021-01-12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 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 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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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해와 바람만 국내산, 발전기는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지적
- 서남투데이 2022-10-21
-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짝사랑이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임기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 매출액 모두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설치용량은 2017년 1696MW에서 2020년 4818MW로 연평균 27.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9687명에서 9316명으로 연평균 3%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2,404억원에서 8조444억원으로 연평균 2% 감소했다. 산업별 매출규모의 경우 풍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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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안 제시 돋보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3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목적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과 평가 시스템 부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에듀테크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로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희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특수목적사업을 보면 일선 학교에서 구매한 기자재는 사용하지 않거나 1년내내 사용한다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일부 시설물은 사용할 수도 없게 시공됐다”고 지적하고,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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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하수악취 민원 강남구‘최다’... 지난 3년간 460건 신고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26
- 정화조와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조사됐다.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하수악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83건, 2019년 1833건, 올해는 9월 현재 1446건이 서울시응답소를 통해 접수됐다. 이는 매일 약 5건이 접수된 셈이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460건이 접수됐다. 이어 관악구 315건, 강동구 297건, 영등포구 290건, 동작구 280건 순으로 나타났다.민원이 가장 적게 접수된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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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도의원,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사용처 없어 국비 반납으로 76억 미집행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05
- 【오산인터넷뉴스】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이 결국 사용처가 없어서 국비 38억원 반납에 따른 경기도비 11억원 감액과 안산시 27억원이 미반영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2023년 반월국가산단에 투입되어야 할 재생사업비 76억원이 모두 미집행된 것이다.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14년 국토부에 공모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노후화된 산단 내 주차장(4개소), 소공원(2개소), 보도정비(3.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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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혁 서울시의원,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하는데 강건 너 불구경하는 한강사업본부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13
- 지난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10부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법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로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을 코앞에 두고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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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성희롱 원인은 여성 의식 문제’ 중앙교육연수원 강의 내용 부적절 지적
- 뉴스케이프 2020-10-26
-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에서 남녀의 심리적 차이가 성희롱 발생 원인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던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의 콘텐츠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연수원은 해당 과정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의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내용에는 ‘남성은 여성 직장동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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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양의 탈 쓴 늑대”, 日매체 지적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6-12
- ▲ 일본에서 발행되는 닛케이 아시아가 시진핑 주석을 ˝양의 탈 쓴 늑대”라고 혹평했다. [사진=닛케이 아시아][日 닛케이, “앞 다르고 뒤 다른 시진핑, 양의 탈 쓴 늑대”]일본에서 발행되는 일본경제신문의 자매지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가 10일 “시진핑 주석이 ‘사랑스러운 중국’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해 주목을 끌고 있다.닛케이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중국의 시진핑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지난 5월 하순, 시진핑은 최고위층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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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 지적사항 56건 발견
- 경기뉴스탑 2023-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8개소)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동절기에 취약한 화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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