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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책위,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2차 서명부 국토부 전달
- 서남투데이 2021-10-27
-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2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하“이전사업”)에 반대하는 2차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2016년 타당성재조사 대비 총사업비가 26.6% 증가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KDI에서 두 번째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서명부는 2019년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2만 1,175명 반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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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부산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1-03-3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가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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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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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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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5.5% 인상
- 경기뉴스탑 2021-09-10
-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생활임금 분과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안 심의 중이다.(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80원으로 결정해 9월 10일 고시했다. 시는 최근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1만108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5.5%(58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는 1920원(20.9%)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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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태 신임 서울대병원장 취임... “세계 최고 미래 병원으로 도약할 것”
- 더밸류뉴스 2023-03-16
- 서울대병원이 김영태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가지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18대 김연수 병원장과 19대 김영태 병원장 이·취임식을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재난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라며 “특히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끌어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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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의장, ‘농어업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지원’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광역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분별한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며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를 고려해 농어업용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어 주요 업무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전남도의회에서 제출한 ‘농어업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32조 6천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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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지방세 고액 체납 세액 징수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한 지방세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전체 466명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을 거쳐 274명을 제외하고 192명을 확정한 것이다. 시는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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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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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베트남전쟁 참전 위문 연예인의 참전유공자 인정 요구' 현장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베트남전쟁 중 전쟁지역에서 파병군인을 위해 위문공연 등을 한 연예인 11명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연예인위문단 26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25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연예인위문단은 베트남전쟁 당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전쟁지역에서 파병군인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연예인위문단은 국방부에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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