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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2-08-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부정유통을 단호히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일명 ‘깡’) ▲결제거부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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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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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고액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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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3-1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2022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오는 3월21일∼4월 22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김포페이로 지급된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김포페이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하고 미 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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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민간체육시설업 방역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신고체육시설업 310개 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볼링장, 탁구장 등 자유업종 90개 시설에 대하여 전수 점검하고 있다.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음식섭취 금지, 4㎡당 1면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점검과 운영시간(22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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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12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당초 오는 6월까지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 일정에 따라 5월까지 단축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정보 변동된 418건의 조사대상에 대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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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5월 착수
- 수도권탑뉴스 2021-05-03
- 부천시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93개 동을 4월 19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시는 관리주체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8개 단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93개 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5억1천2백만원으로 올해 사업은 5월부터 착수해 11월 완료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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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가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시행한다.시는 8억 1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49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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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종 득표율 50.29%로 본선 직행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
- 여성일보 2021-10-10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 후보는 본선에서 날로 확산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의 파고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 50.29%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이 후보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기록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36.5%로 2위를 차지했다.반면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선 이 전 대표가 62.37%를 기록했고, 이 후보가 28.3%로 2위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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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발부담금 징수로 세수 159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0-12-0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평택시는 2020년 평택진위2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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