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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3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3월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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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폭발성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업소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1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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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추석 맞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다.소상공인,영세업체 등은‘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주요 단속사항은▲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식품 보관기준 미준수▲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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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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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검거된 뒤 도주 ,경찰 추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청사 밖으로 달아났다.벌금 수배 중이던 A 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신병 인계됐으며,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기로 했다.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수원지검에서 A 씨를 인계받아 차량으로 이동했고 A 씨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직후 직원들을 밀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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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신분증 불법사용, 사전 주의 요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수능을 마치고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연말을 앞두고 음주·흡연 및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는 등 일탈·범죄행위가 늘고 있다. 2001. 12. 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하여 술·담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약도 없으나. 수능을 마친 대부분 청소년은 2002. 01. 01. 이후 출생자로 술·담배 등 많은 금지 사항이 뒤따른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술·담배 유혹에 빠져 습득 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신분증을 대수롭지 않게 불법 사용하다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청소년은 편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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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12
-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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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3-03
-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프로그램(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약사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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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1월 사법 판결로 정치적 운명 결정
- 여성일보 2024-10-0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11월 두 건의 사법 판결에 의해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11월 15일과 25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위증교사 혐의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같은 처분을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으며,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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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연말까지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536곳 기획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11
- 위험물 취급업소 단속(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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