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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10년간의 행정소송 사례집 제작…‘적법성 제고’
- 뉴스케이프 2020-12-30
- 부천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0.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부천시가 수행한 최근 10년간 행정소송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와 중요소송으로 지정됐던 사례를 포함해 업무별 8개 분야 65건의 소송 사례를 담았다. 특히, 행정소송 사례 외에도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 법률용어,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법리를 수록해 직원의 행정처분 과정 및 소송 수행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사후적 법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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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기 기술 보유 사회봉사 대상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13일부터 전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여 전남 곡성군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A씨(여, 79세)는“오래된 형광등으로 어둡게 생활하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누전 위험이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교체도 해주고, 모형 CCTV까지 설치해 주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안병경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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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 "별이 되기 위해 별의 순간 택한 것 아닌가"
- 뉴스케이프 2021-06-07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야권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원 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별의 순간과 윤석열의 침묵’이란 글을 게시했다.원 지사는 "윤석열 총장이 떠난 대한민국 검찰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수사대상인 정치검찰들은 모두 승진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차관 사건은 표류하고 있따. 정의로운 검사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윤석열 총장님이라고 부른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검찰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총장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사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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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한국스카우트연맹, 장학위원 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9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이 스카우트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한국스카우트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카우트 장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영철(바인그룹 회장,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총재) ▲부위원장 성낙원(우송정보대학교 겸임교수) ▲위원 정찬수(청명 법무사무소 대표이사), 김용배(주,팬커메니케이션코리아 대표이사), 이재호(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 이사), 박찬란(전,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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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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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비전2동, ‘행복정원’ 조성행사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9-13
- 비전2동 행복정원 조성(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정원단 회원들은 함께 지난 11일 행복정원 조성 행사를 진행했다. 행복정원 조성사업은 시민과 함께 마을 내 자투리 공간, 노후된 쉼터 등을 정원으로 조성함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시민 주도형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비전2동 행복정원단은 불법무단투기 대상지 및 관내 주요 녹지 민원지 중 한 곳을 선정해 아스타, 샤프란, 백일홍 등 다년생 식물들 위주로 심고, 바크 및 조경석 등으로 깔끔하고 생기 넘치는 도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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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걷고싶은거리 정비사업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6-22
- 여주시 걷고싶은거리(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걷고싶은거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학 걷고싶은거리는 여주대교부터 법무교차로 방향으로 2.5km구간으로, 공사 전 탄성포장 노후로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잦았다. 이에 걷고싶은거리를 재포장하고 야간 조명을 정비해 낮과 밤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했다. 상동 걷고싶은거리는 버스터미널사거리부터 상동 사거리까지 1.2km구간으로, 정비사업 전 나무뿌리가 들리고 포장재가 탈락하는 등 통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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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최강의 전쟁 억제력 비축"…한미연합훈련 비난
- 와이타임즈 2021-08-29
- ▲ [사진=뉴시스]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부단히 비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9일 북한 외무성은 전날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얼마 전 미국과 남조선(한국)은 내외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세 불안정을 더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 놨다"며 비난했다.이어 연합훈련에 대해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 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침략전쟁 연습을 통해 우리는 외부적 위협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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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법캠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8월 4일 전주시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행한 법캠프는 7시간에 걸쳐 ‘모의법정 및 법조인·법무공무원 소개’, ‘풍선아트(법 상징물 만들기)’, ‘경찰관이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꾸며졌다.특히 체험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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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건, 이명석·정철용·권도혁 전무 승진...2024년 정기 임원인사
- 더밸류뉴스 2023-11-23
- LG생활건강이 23일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 3명, 신규임원 선임 7명 등을 포함한 2024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미래 사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인사는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임원에 대한 승진을 실시하고, 마케팅, R&D, 영업 등에서 디테일과 실력을 지닌 인재를 신규 선임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무 승진 : 3명이명석(李明昔) CFO/CRO정철용(鄭哲鏞) 생산총괄권도혁(權渡赫) CDO ◆신규임원 선임 : 7명손남서(孫南書) 화장품연구소장정승아(鄭丞娥) 법무실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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