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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방재난본부간부 중징계고발.조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 경기도청전경13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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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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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6-24
-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문(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7월3일~7월14일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단속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수취하고 환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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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7-06
- ▲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회삿돈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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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 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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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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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시민감사관 위촉해 시민 감시기능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2-11
- 시민감사관 위촉식.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하남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해 청렴 시정과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각 동장들이 추천한 지역주민 14명과 기술사·변호사·사회복지사·세무사 등 공개모집한 전문가 16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감사관은 임기 2년으로,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에 참여해 자문을 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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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승소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직원이 부당전직을 이유로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2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기각” 되었다. 지난 2022년 1월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분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은 “그 대상이 되는 일부직원들의 경우 근무부서의 이동으로 근로조건(근무시간, 휴무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법규상 이에 대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하지 않고 “관련법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중 한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 시켰다”고 주장하였다.이후 대상 직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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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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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1945년 이전 회귀...퍼주기 외교, 기 막혀" 맹비난
- 서남투데이 2023-03-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3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헌법에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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