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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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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2020년 올해의 우수시책’ 국민참여 투표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이 ‘2020년 올해의 최우수 시책’선정을 위해 12. 5∼12. 17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우수시책”선정은 무안군이 금년도 처음 시행한 정책으로 한 해 동안 군이 계획하고 시행한 정책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에 대한 군민의 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최종 선정 단계에 국민 참여 투표를 도입했다. 군에 따르면 2020년도 군에서 발굴･시행한 180개 시책사업 중 실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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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부패방지 청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6급 이상 공직자, 승진자, 신규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정영오 강사가 맡았다. 정영오 강사는 공직자 업무추진 시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갑질 예방 등에 관해 사례 중심 교육을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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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갑질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 와이타임즈 2022-02-08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통영시 소재 한 굴 작업장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 측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A씨 측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명이 노출된 녹취 파일이 유포돼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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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청렴도 평가 ‘2등급’…전년대비 1단계 상승
- 경기뉴스탑 2020-12-1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에 진입한 의미있는 성적이다.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는 각급 기관들이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1~5등급 사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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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도시공사,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경기뉴스탑 2022-07-11
- 표창장(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도시공사는 지난 7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데 이어, 기관 표창까지 수상하게 된 것이다.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공기업 대상 경영개선, 재무관리, 적극행정 및 경영혁신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안양도시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희망일자리 창출 ▲첨단기술 융합 시설물 관리 ▲고객참여 소통 플랫폼 확대 ▲인권‧윤리경영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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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권익위와 '반부패 협력 강화' 맞손 잡아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오는 25일 대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이번 대전시와 국민권익위 간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7개 사항에 대해 상호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시에 따르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반부패 청렴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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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국민권익위원회, 이달 28일 이동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은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를 이달 28일(10시~16시)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생계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마을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과 국방, 복지‧노동‧환경‧건축 등 행정 전 분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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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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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 수도권탑뉴스 2022-01-19
- (교육감 이재정)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부문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활동과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평가 기준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확산 노력 등 7개 과제·19개 지표다.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제도 시행 이래 최초이며, 이는 2020년 2등급에 이어 1단계 상승한 결과다.이번 평가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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