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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과학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발전방안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9월 24일 개최하였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장관)·부위원장(식약처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며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 1년 4회(분기별) 정기 회의 중 1회(3회차)를 식약처장이 의장으로 회의 주재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현황과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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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공론의 場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03
- 구제자유특구 공청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30일‘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기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다만 현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방역지침에 맞춰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하고자 핵심 추진기관인 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와 별개로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사전에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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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업규제 확 푸나…"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 와이타임즈 2023-06-27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투자가 늘어난 성과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5조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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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당진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처의 의견수렴 및 국민·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8월 경 행정안전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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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풀린다…韓 WTO제소 철회도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03-2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의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푼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이번 주까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이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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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서남투데이 2023-07-03
- 안산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현장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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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정안저누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다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8-18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4건의 사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다 선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주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서도 2개의 과제가 선정된데 이어 겹경사를 맞았다. 이로써 시는 잇따른 두 번의 선정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규제애로 해소실적 부분’에서 최고등급을 달성, 3년 연속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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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최우수
- 뉴스포인트 2021-06-03
- 최대호 안양시장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최우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안양시는 2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에서 열린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공모대회에서 신산업 473조 세계시장 물꼬를 튼 행정혁신 사례인 ‘애자일(Agile) 규제혁신으로 행정의 뉴딜을 선도하다’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거버넌스센터가 주관, 올해로 3회를 맞은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의 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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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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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 확대
- 여성일보 2021-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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