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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군민 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8
- 함평군이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주민생활과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2024년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3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에서 제안 채택이 확인된 건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군민, 관내 소재 기업 및 단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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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수상 .. 29일 전수식
- 경기뉴스탑 2022-06-29
- 규제합리화 대상 전수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규제혁신 선도도시 안양시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지난 6월 23일 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에 따른 전수식이 29일 최대호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청사 접견실에서 마련됐다.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이하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선을 통과한 도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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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으로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6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4-03-04
- 반려동물 동반 까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경기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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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 서남투데이 2022-10-27
-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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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1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분양…비규제지역 수혜 입을 것
- 더밸류뉴스 2020-12-10
- 대림산업은 1월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80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17.84평)~84㎡(25.41평) 총 472가구 규모다. 가평군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수도권 비규제지역인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들어서는 가평군은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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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총 6213억원 투자 성공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1월 2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진행 중이다.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대에도 기여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213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및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작년 140억원에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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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혁신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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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개선에 나선다. 함평군은 27일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군민·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3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제안자격은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생활, 경제활동, 법령·제도(자치법규포함), 기타(신산업) 등 4개 분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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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24
- 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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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단체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대상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3-10-25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5~26일 시민단체인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관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합동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1년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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