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1-420 3,1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화순군, 고문변호사 4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5일 구길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 4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대리한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 법률 자문 역할도 맡는다. 최근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 분쟁과 요구사항도 증가해 사업 시행이나 처분 전 관계 법령의 해석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의 피해 방지와 사법 분쟁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공직자는 군민의 심부름꾼으 ...
-
-
- 푸틴, 상한제 국가에 석유수출 금지…서방제재 맞불
- 와이타임즈 2022-12-28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 궁]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2월1일부터 5개월간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국에 석유·석유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크렘린궁의 이번 대통령령은 "이것은 2023년 2월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3년 7월1일까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원유 수출은 2월1일부터 금지되지만 석유제품 수입 금지 날짜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해 2월1일 이후가 될 수 있다.이 법령에는 푸틴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 금지령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주요 7개국(G7)과 ...
-
-
- 푸틴, '우크라 점령' 헤르손·자포리자 병합 서명
- 와이타임즈 2022-09-30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짜 주민투표' 후 두 우크라이나 지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데일리메일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동부 자포리자를 러시아 연방에 흡수하는 법령에 서명했다.데일리메일은 "푸틴의 러시아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두 지역을 분리 영토로 인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지역을 불법 합병하는 데 또 다른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 %를 러시아 ...
-
-
- 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외수입 납기연장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17
- 하남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업종이다. 시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 ...
-
-
- 광양시, 2023년 공유재산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지난 14일 성황다목적체육관에서 공유재산 담당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으로 마련됐다.교육은 공유재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김백헌 센터장을 초빙해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례해석 ▲질의응답 등 공유재산 실무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특히 공유재산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과 제도 ...
-
-
- "인천항만공사 특수채 신용등급 'AAA(안정적)'"...한신평
- 더밸류뉴스 2023-10-13
-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대표이사 이재홍)가 지난 10일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의 특수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로 평가했다. 한신평은 인천항만공사의 설립근거 법령·영위사업의 공공성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부 종속성을 보유했고, 국가기간시설인 인천항만을 개발 및 운영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한 점을 주된 이유로 평가했다.한신평은 인천항만공사의 정부 종속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한 법적 지위가 확고하고, 수도권 최대 무역항인 인천지역 항만시설의 독점적인 관 ...
-
-
- [자동차] 영천시, 3/16~18일까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영천투데이 2021-03-09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동차 관리사업체(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13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각종 불법 영업 행위 예방과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반은 민간 전문기관인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구성된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하는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검사 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 검사 ▶침 ...
-
-
- [자동차] 관리사업장, 20~22일까지 지도·점검 실시
- 영천투데이 2020-10-14
- [보도자료]영천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13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 예방 및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하는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검사 ▶침수 전 ...
-
-
- 북부소방재난본부, 여름휴가철 대비 무인숙박시설 불시 단속 32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안전 법령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위반사례로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소재의 ...
-
-
- '군소음 보상' 준비하는 화성시···주민의견 수렴
- 서남투데이 2020-08-28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화성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시에 따르면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소음대책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