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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대 규모 전세사기 .58억 챙긴 시공사 대표 등 10명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해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희대의 사기극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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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철통방어...마포구, 청년에 반환보증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8-25
- 마포구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적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9세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올해 1월 1일 이후)▲무주택 임차인임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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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우리은행, 한국판 뉴딜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부산경제신문 2021-04-08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7일 체결된 협약에 따라, 기보와 우리은행이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과 성과 확산을 위해 뉴딜사업 영위 기업에 대한 우대금융을 지원하고,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특히, 우리은행은 총 55억원 규모의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기보에 출연하고, 기보는 이를 바탕으로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지원(0.3%p) ▲보증료 감면(0.2%p↓) 등의 우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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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원 돌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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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 서남투데이 2024-04-25
-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한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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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경기도 가을 추경 사업 설명회 공동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3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과 공동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도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의정부시 소상공인들에게 소개·홍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날 설명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개요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석규 도의원은 “이번 추경 사업이 진행되기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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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지난해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 해놓고 실제 가입 건수는 약 10%에 불과했다.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탓에 추후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신고 후 실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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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광주시·광주전남중기청·광주은행, 지역균형뉴딜 협약
- 부산경제신문 2021-03-18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기술보증기금은 18일(목)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은행과 '광주광역시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의 업무협약인 점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와 광주시, 광주은행은 협약보증을 바탕으로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전남중기청은 정부정책 연계지원을 통해 광주시 주력산업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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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반기 ‘골목상권 경영자금’ 1000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경영자금 1000억원을 푼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 발행, 올 한해 총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를 지원하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500억원 규모이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민선 8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해 1000억원으로, 올해 1400억원(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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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여건과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용비용 부담 완화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등을 위해 6천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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