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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 여성일보 2025-04-08
- 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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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 서남투데이 2025-04-08
- 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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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김성제 시장 종합병원 유치 공약 축소 및 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직격 .. "총체적 우려”
- 경기뉴스탑 2025-04-29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28일 오전 열린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유치 공약 축소와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 부지 할인 매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한 의원은 28일 오전 열린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시장이 공약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약속을 250병상 이상으로 사실상 축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시민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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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경기도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 경기뉴스탑 2025-04-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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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청사 재착공...올해 10월 준공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3-04
- 수원시청/수원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착공된다. 2021년 9월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양 시공사와 계약 해지하고, 남은 물량을 재설계 해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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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尹주변 궤변·재판관 압박" .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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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국회 참사특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참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참사특위는 3월 25일·4월 1일·4월 3일 그리고 4월 7일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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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트 칼럼]경기도의회 ‘경기마루’,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경기뉴스탑 2025-05-27
- 장동근 대표기자/ 경기뉴스탑지방의회가 낡고 지루하다는 인식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경기마루’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선보인 이 첨단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자,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경기마루는 경기도의회의 66년 의정 역사와 성과를 기록하고, 도민 누구나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AI 의장과 함께 모의 본회의를 진행해보는 ‘본회의 체험관’, 손끝 하나로 의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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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이날 통지했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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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본격 착수…백운밸리 개발사업 집중 조명
- 경기뉴스탑 2025-04-30
-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채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의왕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현호, 김태흥,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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