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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첫 추경 1,464억원 증액 ..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4-3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의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이 지난 28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1,464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로써 화성시의 총 예산은 3조 2,695억원이 되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797억원, 특별회계는 3,898억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지원 10억원 확대 ▲이자차액 보전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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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선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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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3
-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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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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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18
- 경기도의회는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접경지역인 DMZ가 평화의 상징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평화대상 수상명칭을 DMZ평화상으로 변경하였고, 평화대상의 수상대상자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자로 확대하여 국제적 위상의 DMZ평화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또한 현행 평화대상 조례에는 부상 지급 근거 부재로 형식상의 평화대상 운영만 가능하였으나, 시상 규정을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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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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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예슬 오산시의원, 대표발의한 경력단절 보유 재정립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5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초평·남촌동)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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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2-29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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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감독계획 수립 ▲ 감독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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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라남도는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전라남도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 의장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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