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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3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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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0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93개 동을 4월 19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관리주체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8개 단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93개 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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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07
-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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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766명 은닉재산 추적 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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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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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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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北 라자루스, 국내 주요기관 60여곳 해킹"
- 와이타임즈 2023-04-1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 관계자가 보안인증 S/W 취약점 공격 사건 경찰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을 악용한 북한 해킹조직의 공격으로 국내 주요 기관 60여곳의 PC 수백대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번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라자루스'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라자루스는 지난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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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중고 거래 사기, 신중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9
- 동네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겨지던 당근 마켓을 비롯한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다수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조직적인 중고 사기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최소 100여 명에 이른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다. 최근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범죄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기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피해액도 더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21년까지 8년간 검거 건수는 총 62만 건, 피해액은 6,504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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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심리학] "당신께만 드려요" 소비자는 호의에 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14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마트나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지금 사시면 손님한테만 사은품 챙겨 드릴게요"라며 비밀스럽게 영업을 당한 적이 있을 것이다.실제로 '사은품 증정'이라며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특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경제심리학에서는 이를 '댓츠 낫 올(That's not all)' 기법이라고 한다. 즉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줘 구매하도록 만드는 수법이다.1986년 Burger, J. M 박사는 대학 축제에 컵케이크를 사러 온 학생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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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2천216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05
- 【오산인터넷뉴스】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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